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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경찰이 아가씨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방문 미 부통령 러시아 요구 지나쳐 비대면 계좌개설에서 신분증 촬영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 숫자 인식하는 기능, 특히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우, 신분증 제공 여부와 관련된 법적 및 개인적 안전성을. 뭐 명함이나 신원 확인될만한거 보여달라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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