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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까지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고 2021도6357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를 모두.. 선임 비용은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변호사가 제공하는.. 만약 1억원 짜리 소송을 착수금 200만원에 성공보수 30%라면, 수임료는 총 3,2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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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이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하려는 상황이군요.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 에 의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착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더한 금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용은 건당100내외 혹은 몇회묶음 230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