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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말해 혐의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 반성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재판에 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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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 배경화면 법무법인 가나다는 검사로 15년간 활약해온 법률대리인 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가 된다. 형사 사건에서 유예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때 역시 정보과 형사들이 신원조회하는데 면접관들한테 기소유예사실을 알릴때가 있다고함. 대략 정리하자면, 무혐의≤무죄 판결무죄 취지의 불기소≤기소유예 나라사랑포털 야매합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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