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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아싸리 나 처럼 유튜브,디시,에타 등등 이런 자유로운 곳에서만 활동하셈. | 미미한 법적 처벌은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가해자들의 경각심을 낮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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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내용, 고소 사유조차 될수없는게 바로 이 특정성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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