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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욕으로 징역 뜰려면 어느정도 되야 하는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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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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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통지서 집 우편으로 날라와 가족이 다 보고, 후에 걸려올 민사소송에서까지 고통받느니 차라리 합의보는게 낫단다. 그런데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죄는 너는 나를 모욕했어. 피해자는 50은 안받아도되고 벌금 그냥 내라는데, 하지만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모욕죄는 비록 비물리적 행위일지라도,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로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참고하는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보통의 경우 2월에서 8월 사이이고 감경 되었을 때는 4월까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히요코한테 합의금 100만원주고 전과범 안되기. 벌금 통지서 집 우편으로 날라와 가족이 다 보고, 후에 걸려올 민사소송에서까지 고통받느니 차라리 합의보는게 낫단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하면서 양형을 하고 쪽팔리지만 모욕 전과범 되고 벌금 30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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